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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공정위 과징금 ‘끝나지 않은 긴장’
철근 공정위 과징금 ‘끝나지 않은 긴장’
  • 정호근 기자
  • 승인 2018.09.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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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세 매출자료 확인 절차 돌입..검증 작업
상세 매출자료 확인 거쳐 혐의기준 과징금 확정
오는 10월 말 경 최종적인 과징금 확정 관측..’긴장’

철근 제강사가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철근 제강사에 대한 담합혐의 과징금을 1,194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7개 철근 제강사 가운데 혐의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제강을 뺀 6개사에 부과된 합산 금액이다.
 

자료출처: 공정위
자료출처: 공정위

공정위는 철근 제강사의 담합혐의 대상에서 기준가격 협상부분을 제외했다. 또한 2015년 6월~2016년 12월 사이 각 사 철근 판매에서 건설향과 유통향 원철(철근)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했다. 입찰방식이거나 마지막까지 할인폭이 확정되지 않는 가공과 프로젝트 철근 판매는 혐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정위는 철근 제강사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큰 틀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해당 기준으로 발표된 1,194억원의 과징금 또한 추후 크게 바뀔 가능성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과징금 발표 이후 공정위는 각 철근 제강사에 상세 매출자료를 다시 요청하게 된다. 최종적인 과징금 확정을 위해 혐의적용 기준으로 분류된 정확한 매출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제출된 매출자료를 확인 또는 보완하기 위해 최근 일부 제강사에 공정위가 방문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가 철근 제강사의 매출자료 검토를 끝내고 최종적인 과징금 확정시점을 10월 말 경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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