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0일(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하였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호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