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 공기연장 포함
산자부 철근 생산 확대 독려, 유통 교란행위 점검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 충분한 물량 확보
정부가 철근 수급불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T/F에 참여하여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및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포함된다.
한편, 건설업계와의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한다.
각 협회에서도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수행한다.
각 부처에서도 철근 수급불안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5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 및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