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소유권 정당한 평가, 불필요한 분쟁 선제 관리’ 입장
‘수요업계도 기술적·법적 불확실성 크게 낮출 수 있다’ 평가
내진철근 시장의 특허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30일 현대제철이 국내 일부 제강사와 고강도 내진철근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은 내진철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술 소유권 명확화로 분쟁 리스크 선제 관리"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 실시권 체결 대상인 내진철근 기술은 현대제철이 독자 개발한 고난도 기술로, 오는 2036년 10월까지 특허권이 유효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무단 사용에 따른 특허 침해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대제철은 2025년부터 관련 자료 분석과 특허 유효성 검토를 거쳐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제강사들과 단계적인 협의를 통해 사용료 및 정산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공급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 불확실성 완화…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
현대제철은 이번 조치로 수요처인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 관련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협의 체계가 마련되면서, 건설사는 발주 및 입찰 과정에서의 기술적·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대제철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장 내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장 적용성 강화…기술 기반 품질 경쟁력 확대"
현대제철은 향후 내진철근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사 대상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특허 기반의 공급 체계가 시공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통상실시권 체결은 제강사 간 기술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화 방향을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협의가 진행 중인 제강사들과도 순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 특허 활용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철근은 범용 건설자재로 인식되기 쉽지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강도와 연성, 용접성, 내진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고성능 내진용 강재는 오랜 연구개발과 공정 기술 축적이 필요한 대표적인 기술집약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제약 산업에서 신약이 막대한 개발비와 연구 기간을 바탕으로 특허와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과 유사하게, 철강 역시 기술 가치가 적절히 인정되지 않으면 고급강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중국과 글로벌과의 경쟁에서 가격 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