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철근을 납품하고 있는 철근 업계가 6개월째 같은 질문을 이어오고 있다. 관수 철근 가격인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철근 업계의 ‘관수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관수 철근이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로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그 마저도 기존 관수 철근 계약종료 시점인 7월에서 석 달 미뤄진 일정이었다. 지연된 일정에, 난항을 거듭했던 가격협상, 심지어 정부 전산시스템의 화재 사고 여파까지. 우여곡절 끝에 관수 철근의 MAS 시대를 열었다.
관수 철근의 MAS 전환은 출발 단계부터 불편한 기류가 부각됐다. ‘경쟁성 강화’라는 MAS 도입 취지 자체는 시장논리에 부합했지만, ‘가격 깎기’에 초점을 맞춘 가격결정체계에 대한 철근 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높았던 것. ‘판매경쟁을 유도해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고 유연한 가격결정체계를 확보하겠다’는 MAS 도입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합리적인 가격조정의 균형을 갖췄는지는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한 모습이다.
철근 업계의 속앓이도 이 대목에 걸쳐 있다.
MAS의 관수 철근 가격체계가 ▲출발단가의 협상을 시작으로 ▲5억원 기준의 다량납품 할인 ▲연중 특별할인 등 다양한 형태와 명목으로 하한선 없는 가격 내리기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가격인상이 가능한 규정은 ‘물가 변동 반영’이 유일하다. 그 마저도, 온전히 인상 규정이 아니다. 시중 철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물가 변동에 따라, 관수 철근 계약가격의 ‘인상’과 ‘인하’ 요건 모두를 따지는 규정이다.
조달청의 MAS 도입 의도는 적중했다. 역대 최악의 철근 수요침체와 맞물린 MAS 시장에서, 철근 업체들은 출혈 수주경쟁에 열을 올렸다. 그 덕분에 관급 수요처들은 원가 이하의 철근 공급처를 입맛 따라 고를 수 있게 됐고, 조달청도 MAS 도입의 성과를 챙기게 됐다. 철근 업계는 감당불가 적자판매의 상처만 남게 됐다.
그래서 더 간절해진 질문.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관수 철근의 MAS 도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구두(전화) △공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질문을 이어왔지만, 조달청의 답변은 애매하다. 적어도, 철근 업계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기존 ‘희망수량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이 혼재된 도입 초기의 운영 혼선도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관수 철근 시장이 MAS로 바뀐 지도 어느 덧 반년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말하기에도 민망한 시간이 흘렀다.
“없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규정을 적용할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납품가격을 내려야 하는 규정은 크게 늘려 놓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규정은 제시하는 못하는 불균형을 납득할 수 없다…” “물가 반영의 규정을 몰라 적자판매 부담을 애꿎게 이어가는 상황에 분통이 터진다…” 등 관수 납품 철근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쌓여가고 있다.
적자판매 위기상황에서도, 출혈 수주 경쟁을 멈추지 못하고, 비상식의 상황을 자처한 지난 반년의 시간을 철근 업계도 뼈아프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다만, 경기장의 룰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조달청도 불필요한 불만과 비평을 떠안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철근 업계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MAS 도입 시점에 ‘관수 철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으로,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조달청의 의지를 꼽씹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