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인하 가능 규정에 반해, 인상 규정은 '물가변동'이 유일
철근 시장 특성 고려하지 않은 MAS 규정 기계적 적용 지적
"본연의 안정적 조달 역할 불가능할 수도...거래혼선 개선해야"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을 앞둔 관수 철근의 불합리한 가격체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체계 때문에 안정적인 철근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은 관수 철근 거래를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Multiple Awards Schedule) 방식으로 바꾸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MAS 전환 일정이 석 달 가량 늦은 10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MAS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관수 철근에 대한 논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중삼중의 할인을 거치게 되는 관수 철근 가격체계가 ‘인하’요건에 일방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거래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규정이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는 공식 간담회에서 조달청이 밝힌 계약단가 인하 제한(최초 계약단가 기준 10% 이상 할인 제한) 규정과 달리, ‘철근은 계약단가 인하의 횟수나 폭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됐다. 철근 업계는 과도한 저가 납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겼던 ‘인하 제한’ 규정이, 적용 기준에 대한 조달청의 착오였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MAS는 다수의 공급업체를 다단계로 할인 경쟁을 시키는 수요처 중심의 가격체계를 갖추고 있다.
향후 관수 철근의 가격조정은 크게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조달청의 예가와 제강사의 희망가격이 협상을 벌이는 ‘최초 계약단가 결정’ ② 5억원 미만과 5억원 이상의 납품 규모에 따라 최소 2단계 이상∙최대 5단계의 할인을 적용하는 ‘다량납품 할인’ ③ 물가변동(민수 판매가격 ±3% 이상 변동)을 반영하는 ‘계약단가 변동’ ④ 연중에 특별 기간(1년 중 3회 이내, 7~15일 동안)을 설정해 적용하는 ‘할인 행사’ 등이다.
이처럼, 관수 철근 가격의 ‘인하’ 규정은 4가지인데 비해, ‘인상’ 규정은 물가변동분(민수 판매가격 ±3% 이상 변동)을 반영하는 계약단가 변동이 유일하다. 관수 철근 가격의 인상과 인하의 규정이 과도하게 불균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철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MAS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관수 철근 시장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MAS 체제에서는, 거래주체가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각 지방 조달청이 관할지역의 관수 철근 수요량을 취합해 배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MAS 체제에서는 개별 수요기관이 ▲납품처 선별 ▲발주 ▲결제 ▲가격조정까지 모든 업무를 개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관수 철근의 관리 업무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개별 수요기관의 관수 철근 수요예측이나 계약 이후 발주량 조절이 어려운 혼선 또한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구조에서 관수 철근 가격까지 이중삼중의 할인판매 압박에 시달릴 경우, 추후 수요회복과 가격상승 시황에서는 관수 철근의 원활한 납품과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즉, 관급 수요에 대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가조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박한 MAS 체제에서 최초 계약단가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협상의 형식이라도 있지만, 실행단계에서의 가격조정은 일방적인 ‘인하’ 규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철근 시황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를 조율해 갈 수 있는 가격체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수 철근의 MAS 전환 일정이 미뤄 지긴 했지만, 시스템 적용의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불 보듯 뻔한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관수 철근 시장의 거래혼선 문제를 실행 이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수 철근 업무의 미흡한 준비로 인한 거래혼선과 시행착오가 제강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관수 하치장, 수요기관 등 모두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조달청이 관수 철근 시장의 MAS 도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