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26(화)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 상회 (IMF 외환위기(’98) : 70.2% / 글로벌 금융위기(‘09) : 75.3%)하여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금년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하여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 감소 전망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하여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①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
EX)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 경상북도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
②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
EX)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
③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