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하는 공공조달시장 조성…청렴한 조직 문화 강조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
❶ 조달시장을 교란하는 입찰 담합·비리 근절
❷ 불공정한 조달행위 사전 감시체계 구축
❸ 조달업무 평가위원 사전관리 강화 및 공정평가 확산
❹ 희소금속 대여 후 상환 시 부정상환 관리 강화
❺ 위탁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심사)에 대한 감독·교육 기능 강화
❻ 신속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 제공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MAS제도는 각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자료 수집·분석 방식을 넘어, 시스템을 통한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평가위원의 뇌물 수수·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개입할 수 없는 공정·경쟁·투명한 시장을 만들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회의를 토대로 개선 과제가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청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부패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공공조달 전반에 청렴과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달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