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모듈러 공법 확산 위한 제도 개선 검토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POSCO 유삼 상무)는 5월 25일 포스코센터에서 국토교통부를 초청하여 국내 주택 공급 문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는 모듈러 기본 골조와 전기·수도 설비, 건축물 마감 등 집의 70~80퍼센트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서 유닛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모듈러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1부에서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국내 모듈러 시장에 대한 조사와 중장기 예측 발표를 시작으로, 모듈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국내 모듈러 업계와 학계·발주처 등이 함께 모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듈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는 국토부에 모듈러의 확산을 위해 조달청 지침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 모듈러 관련 평가항목을 삽입하여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산업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금일 간담회를 통하여 모듈러 업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듈러가주택 공급문제를 단기간에 해소시키는 ‘게임체인저’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토부에서도 업계에서 건의한 발주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강구조센터 유삼 회장은 "국토부의 업계 의견 청취에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건설 인력부족 해소, 안전사고 Risk 최소화, 건설폐기물 감소 및 높은 재활용률 등 친환경, 안전 건설솔루션의 결정체인 모듈러 건축공법이 미래 건설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업계가 함께 소재개발부터 설계, 제작, 시공 기술개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 해결과 모듈러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