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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반덤핑·가격약속 5년 연장 ‘최종판정’
중국산 H형강, 반덤핑·가격약속 5년 연장 ‘최종판정’
  • 정호근 기자
  • 승인 2021.01.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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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무역위 제408차 회의서 ‘연장’ 의견 최종결정
라이우·르자오·안타이 3사만 가격약속 적용 방침
여타 메이커는 28.23%~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
2개월 뒤 기재부 승인 절차 거쳐 시행 예정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과 가격약속 규제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연장’키로 최종판정 했다.

무역위는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를 기준으로 60일 후에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걸쳐 시행된다.

무역위 측은 “이번 판정을 통하여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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