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빠른 회복 과정, 철근 공급능력 일시 초과 '병목'
철근 납품·공사 지연 우려, 전체 공사비 2% 내외 상승 예측
철근 여름 보수 연기 등 가용설비 최대 가동..생산확대 독려
민간·관급 철근 수급 흐름 정상화, 관계부처별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2분기 철근 생산을 50만톤 늘리는 등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적극 실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철근 수급안정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대응책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 철근, 3년 만에 최대 생산에도 건설수요 급증에 ‘병목’
정부는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근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 공급 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 철근 생산량은 올해 1∼4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4월 생산량은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국내 철근 수요가 2021년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연초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982만톤→1,10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달청을 통한 관급 철근 수요 또한 올해 1~5월까지 78만1,000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61만3,000톤) 대비 27%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향후 철근 시장은 중국 내수가격의 하락세 전환과 국내 생산량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요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철근 납품 지연으로 건설공사 차질 우려
정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 증가 등 건설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 수익성 저하 우려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의 3%를 차지하는 철근 가격이 현 추세를 지속할 경우 전년 대비 전체 공사비가 2% 내외로 추가 상승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철근 부족으로 공사가 완전 중단된 사례는 없으나 공사지연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구매가격이 높은 민간현장부터 철근이 우선 공급되는 경향으로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공공공사 피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근 가격 급등으로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자재비 부담이 커지고, 철근 이외의 자재 가격도 상승 추세로 수익성 악화가 전망된다며, 특히 철강사와 직거래하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유통업체를 통해 소매가(도매가보다 30%↑)로 구매해 부담이 더 컸다고 판단했다.
철근 등 공급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장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도 우려 높다며, 국내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철근 등 자재 수급 불안으로 건설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건설,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철근구매 지원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기연장 등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철강 공급확대 및 철근 유통시장 안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공공사 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감독키로 했다. 공기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한 상태다. 또한 감사 등에 대한 우려로 공사계약 변경에 소극적인 공공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여건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 안내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철근 생산확대 총력..수급흐름 면밀 모니터
철근 업계에는 적극적인 생산확대를 주문했다. 국내 철강사의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 가동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하여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타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하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이 1분기 대비 약 50만톤(228만톤→279만톤)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동시에, 철강사들에게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철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통관 지원과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한 통관을 지원을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디지털화를 추진한 계획이다.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 사업(’22.∼’25.) 예산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급과 유통 시장에 대해서도 철근 수급흐름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관급 철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톤당 82만원 수준이던 관급 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해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 가량 인상했다. 이렇게 확보된 철근은 재해복구, 안전시설 공사, 국책사업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철근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철강 유통 현황 실태 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산업부와 국토부, 공정위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은 지난 5월 27일부터 수급안정시까지 수시 점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별로 향후 철근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난 2일 구성하고,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건설현장의 애로를 파악키로 했다. 산업부에서는 철근 등 철강·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등) T/F를 통해 유통점검 및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달청은 자체 자재 수급관리 T/F(’21.5월∼)를 통해 관급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