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상승분 적기반영 등을 통해 주택 250만호 차질없이 공급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택 등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 주요내용 ]
■ 자재공급망 개선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단가 인상, 시장가 반영시기 단축으로 적기 납품 유도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비 조정 독려
■ 주택공급영향 최소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검토
HUG 분양보증 수수료 환급,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완화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업계는 대체 자재 발굴, 신공법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 노력
정부는 혁신 R&D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단체는 “건설업계도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여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정부에서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나가고,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