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 상승과 수급 대응방안 등 대책 논의 집중
하반기 수요 550만톤·공급 560만톤..10만톤 초과 관측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위법 시 강력 조치 입장
원도급사 자재비 인상분 분담 시, 상호협력 평가 가점
건설사에도 불필요한 先구매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
정부가 하반기 철근 수급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했다. 다만, 수급 안정 위해 적극적인 생산 독려와 유통 교란행위 단속에 나서는 것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불필요한 선구매 자제도 요청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관세청 등 7개 부처는 5일(목) 오후, ‘제2차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나왔던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철강 공급물량 확대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 ▲건설업 및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지원 방안 ▲비축물자 지원현황 및 대응방안 ▲철강 수출입 동향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철근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근 수급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우선, 산업부와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철근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요 대비 약 10만톤을 초과하는 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하반기 철근 수요는 선행지표인 착공면적 등을 토대로 지난해 대비 약 9% 가량 증가한 약 55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근 공급은 국내 철강사들의 하반기 생산계획과 해외 수출입 동향 등을 분석해, 전년 대비 약 11% 가량 증가한 약 560여만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급작스런 철근 수요의 증가, 특정기간 수요의 쏠림, 일시적인 철근공장 가동중단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7차례 가동하였던 정부 합동점검단을 재가동하여 사재기 등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행위 시 강력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은 다음 주부터 유통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역할을 설정하여 수요-생산-수출입 단계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수요 증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건설 대기업의 수요 분산을 유도하여 수요의 쏠림을 최소화하는 한편, 하도급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자재비 인상분을 분담할 경우 건설업 상호협력 평가에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사들의 생산설비 풀가동을 독려하고, 국내 철근 공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철근 유통 애로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관세청은 철근 수입 및 출납상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관련 사항을 공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철강업체들은 하반기에도 보수일정 연기,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수요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급을 계획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요 건설사들에게 불필요한 물량 확보를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인 바, 수요 업계에서는 과도한 우려를 가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