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세무 문제 근절...거래 합리성·투명성 제고
원자재 대란 속 현물거래 부담, 시세교란 확대
“남은 상반기 내에 합리적 실행방안 찾겠다”
철근 가공 로스율의 현금 지급 화두에 다시 불이 붙었다.
주요 제강사가 철근 가공 로스율의 현금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근 가공 발주에 적용해온 통상 로스율 3%를 현물(철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방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상반기 중에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강사가 가공 로스율의 현금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포개져 있다.
먼저, 고질적인 세무 문제다.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스율 3%를 철근으로 공급하다 보니, 판매수량과 공급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실제, 이 때문에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오해의 고리를 끊겠다는 생각이다.
탄소중립과 맞물린 원자재 대란도 중요한 이유다. 글로벌 원자재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치솟은 가격 뿐만 아니라 필요한 원부자재를 확보하는 것 자체의 부담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원자재 구매와 생산, 재고 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철근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설득력도 제시하고 있다. 원청인 건설사는 가공 로스 3%를 현물로 지급하기 위해 철근을 확보하는 부담을 줄이고, 로스 철근에 대한 논쟁을 없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공업계 또한 ▲필요수량 이상의 철근을 떠안는 재고관리 ▲유통판매가 어려운 SD500·600 잔여철근의 헐값 판매 손실 ▲불용재고를 필요한 철근으로 바꾸는 물물교환(바터:barter)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설득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공장의 철근 지급이 원활치 못한 최근 시황에서, 로스 부분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면 상호간의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명분도 더해졌다.
시장교란의 불편함도 커진 게 사실이다. 가공을 포함하는 턴키 거래는 철근 실수요 시장의 절대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철근 가공시장은 낮춰 잡아도 연간 600만톤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다. 가공장의 잔여철근이 유통시장에 재판매 되는 수량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턴키 거래주체 모두가 원하지 않는 시장교란의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가공 로스 현금화가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과거와 달리, 철근 시장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거래주체 모두가 떠안게 된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변화의 큰 설득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공 로스 현금화의 기준과 방법 등 관련업계가 합리성을 공감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