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상업용 건물∙토목 부진 예상돼
내년 공동주택 분양 12.9% 줄어든 27만호
인허가 옥석 가리기 심화...내년 6.5% 감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개최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2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수주 하락 배경에는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있다고 밝혔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가 예상된다. 2023년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특히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의 신용경색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 건산연은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전략적인 재정 운용 그리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및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2023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23년으로 연기된 대형사업 착공을 앞당겨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시장 연착률을 위해서 선 규제 완화 후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동주택 분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31만호 규모가 유지되겠지만, 내년에는 12.9%가 줄어든 27만호 규모로 전망했다.
낮은 분양가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겠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낮은 분양가 유지가 어려워 전반적인 감소를 예상했다. 2022년까지 상대적 우위 사업장에 대한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공급자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인허가 또한 옥석 가리기가 더욱 심화돼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가 공약한 270만호 주택공급의 진행 여부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봤다. 연간 43만호 수준의 인허가는 2008년과 2009년보다는 많고 수도권 주택 가격하락이 누적됐던 2013년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15.7% 감소한 46만호, 내년에는 올해보다 6.5% 감소한 43만호가 전망됐다.
